논평 어둠의 질곡에서 벗어난 희망의 대한민국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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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전체를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탄핵정국이 이제 90여일의 시간이 지나며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3개월의 시간은 말 그대로 나라에 참담한 암운이 찾아들었던 시기다.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행에 갇혀 버린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을 세기적 사건이다.
★
사건의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의로움에 맡기기로 하고...
이제 그 사건들의 발단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건들을 다시 되짚어 볼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그 역사를 철저히 재검증하고 고찰해 봄으로써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그 사건의 핵심 발단이 된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이른 바,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었겠나 싶기도 하다.
★★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 대한 사건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3년 12월의 일이었다.
그 동안 검찰이 이 사건을 뭉개 오다가 뒤늦게야 탄핵 국면에서 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인 기획된 정치수사 본색을 드러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란수괴를 낳은 조직으로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린 바로 그 수법으로 조직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는 평가다.
어찌보면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가 ‘윤석열화’한 지 이미 오래”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정적 및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사에 나섰다는 의미로 들린다.
정치성향에 따라 그들의 입맛에 맞게 무소불휘의 칼날을 휘두르던 검찰이 적어도 겉으로는 별로 아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란수괴가 되어 빼도박도 못할 만큼 수세에 내몰려 버린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 자신들 스스로 조차 자괴감에 빠져 있을 것으로 어렴풋이 짐작해 본다.
사실, 그 정도의 느낌과 감성도 없는 집단이라면 그 집단이 결코 정의롭거나 공의로운 민주적인 집단은 아닐거라고 확신해 본다.
그들이 행해 왔던 과거의 행태를 뒤돌아 보면 그들에게는 '이슈를 팩트로 덮고, 뉴스로 뉴스를 덮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정치 및 검찰권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된 원인 중에는 그들의 그러한 그릇된 행태에 함께 동조한 우리의 언론도 한 몫을 단단히? 해냈다는 점을 지적해 본다.
★★★★
사실, 검찰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쏟아지는 팩트와 뉴스 속에서, 언론이 당위를 위해 싸우기보다는 현실과 타협을 해왔던 것이 우리 언론의 현실 아니던가?
뉴스를 좇는 언론의 딜레마와 팩트를 만들어내는 수사권을 이용해 이 나라의 실질적인 ‘딥스테이트’로 군림하는 검찰의 통치 메커니즘이 대략 이러했다.
★★★★★
이렇게 조작되고 날조되어 만들어진 우리의 정치현실이 이제 100여일의 암흑의 시간을 지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일부 극우세력들은 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제아무리 옳다고 치더라도 헌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그 헌법을 위배하고 이루어진 계엄이기에 탄핵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 확실하다.
★★★★★★
지켜지지 않던 공정과 상식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명명백백 가려져 다시는 위헌적인 내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치를 인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둠의 질곡을 헤메이던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새봄이 되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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