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 한미 동맹에도 타격 불가피할 듯.. > 뉴스

미국 정부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15일 공식 확인되면서 한미 동맹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는 이날 벤 디트리히 대변인 명의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국가들은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이 제한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상황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분류되면 한미 핵 협력이 제한받을 수도 있어 우려가 나온다.

또 등급 차이가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포함된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다음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상황 파악으로 대응에 늦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편,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핵무장론 관련 문제가 아닌 비상계엄 등 정국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일부 언론과 전문가의 확증편향일 뿐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