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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전사 김형기 중령, “‘대통령 지시다, 의원들 끌어내라’ 들었다” 진술.. “항명? 국가와 국민 지키는 임무에만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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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4-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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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발언이다.


김형기 중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앞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다 외압을 받아 물러난 뒤 했던 상징적인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증인신문 말미에 “제가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바뀌지 않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김 중령은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다”면서 “그 조직은 내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혹자는 내게 항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항명이 맞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생활을 해왔는데, 지난해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중령은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면서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해달라”면서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루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서 한 발언이다.


당시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다 배제됐으며,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대한 외압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윤석열에게 “증인은 사람(채동욱 전 검찰청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묻자 윤석열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응수해 화제가 됐다.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이 법과 원칙을 따르는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를 얻게 했고, 이후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내딛은 뒤 다시 ‘발굴’됐다.


한편 김 중령은 이날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지시’라며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대통령 지시다.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어도 이 여단장이 ‘대통령 지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어 임무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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