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에 되새겨 보는 그 한마디..'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뉴스

▲법의 날...

4월 25일, 오늘은 '법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헌법을 최고의 기치로 내걸고, 그 헌법을 지키며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법치국가죠.

그런데, 일부 권력자들은 국가를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 제정된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 마져도 제 마음대로 유린하고 권력유지에 이용하려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지난 12.3계엄 이후, 많은 국민들이 헌법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헌적인 내란행위로 인해 권력자가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을 당한 이후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진행형이라는 것 또한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멍을 지우게 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 재판에서 피의자와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서, 권력자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말 그대로 '멘탈이 붕괴'될 지경입니다.

두 증인이 보여준 답변 태도만큼이나 진술 내용도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나왔던 말말말...

그들의 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 봅니다.

★★★

#1. 조성현 1 경비단장

▪︎검사

(지시 등이)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당시 상부 지시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조성현

"12. 3. 계엄 이후 언론 등에 비춰지는 군인은, 마치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 집단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는 명령이 매우 중요한 집단이고,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여야 합니다.

거기까지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육군의 사명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명령이 그러했습니까?

▪︎검사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조성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상관의 지시를) 정당하냐 불법이냐 구체적 법적 검토를 통해 이해할 정도로 법적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의 상황, 시민이 우리를 막고 있고 의원을 끌어내는 임무,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군생활 25년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 김형기 특임대대장

▪︎윤석열측

야간에 (국회로) 어떤 허가절차 없이 일반인이 국회 경내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됩니까?

▪︎김형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측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국회에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들어가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아는데, 알고 있었나요?

▪︎김형기

들어올만 하니까 들어왔겠죠.

▪︎윤석열측

계엄 선포 이유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국회 질서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생각 못했나요?

가서 국회 질서 유지 해야한다고 생각 못했습니까? 

▪︎김형기

질서 유지는 원래 (우리) 군의 임무가 아닙니다...

▪︎윤석열측

계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형기

질서 유지하러 가는데 총은 왜 가져갑니까?

▪︎김형기

(진술과 별개로 발언기회를 얻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군생활) 23년이라고 말했는데, 23년을 이등병에서 부사관, 장교를 거쳐 생활했습니다.

과거부터 바뀌지 않은 것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게 충성합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상명하복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누군가는 저의 행동을 항명이라고 하는데, 항명 맞습니다.

지난 12. 3. 받은 임무는 수행할 수 없었던 임무입니다.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하여 주시고,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늘 이 뒤에 앉아계신 분(방청객, 언론)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우리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 군을 잘 감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형사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너무도 기가 막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12.3 계엄 당일, 전국민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너무도 생생하게 지켜 봤던 사건입니다.

뜬금없고 갑작스런 계엄선포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혼돈이 계속되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계엄은 불법계엄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위력에 결국 실패를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도 법정에서 조차 너무 뻔뻔하고 태연하게 거짓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내란수괴의 가증스런 모습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

그러나, 결국은 제 죗값을 받게 될 터이겠지만, 그 과정을 지켜 봐야 하는 국민들은 너무도 화가 납니다.

사람이 저렇구나...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어쩜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한 때나마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니...

수없이 많은 자괴감과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과 기타 등등등...

말로 형언 못할 최악의 고통속에서도 이 나라 국민이고 또한 국민이어야 한다는 데 자괴감에 빠져 들게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내 나라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다시 제자리를 되찾고 정상화 되어 예전처럼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나라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어차피 국민은 하나입니다.

분열의 정치, 분열의 국민성, 분열의 국가관, 분열된 사상, 분열된 감정 등등등...

이 모든 걸 모두 불식 시키고 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여 더 아름답고 멋진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대한민국 팟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