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부자감세가 주원인이라는데 52%국민이 공감.. > 뉴스

정부가 관리하고 집행하는 세수가 펑크가 났다.

즉 나라 살림살이가 펑크가 났다는 의미다.

이유는 덜 걷힌 세수가 문제였다.

무슨 이유에선지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즉, 줄어든 세수가 그 원인인 것이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을 대폭 감면해 주고 기업의 법인세 등을 세법을 바꾸면서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그 결과 더 큰 세수펑크가 났다.

펑크난 세수는 결국 다시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

그렇쟎아도 허리띠 졸라메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어이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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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52%의 국민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32%로 나타났다.

특히 40대(공감 65%, 비공감 26%), 블루칼라(공감 63%, 비공감 29%), 화이트칼라(공감 63%, 비공감 29%) 그룹에서 ‘부자감세’란 지적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46%는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30%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20대(찬성 40%, 반대 40%)는 찬반이 팽팽했고, 40대 남성은 찬성이 43%로 반대(41%)보다 높았다.

반면 20대 여성(찬성 18%, 반대 64%)과 40대 여성(찬성 25%, 반대 56%)은 반대가 훨씬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39%, 반대 33%)은 찬성이 높았고, 진보층(찬성 21%, 반대 62%)과 중도층(찬성 30%, 반대 46%)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상속세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42%, 반대가 43%로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찬성 39%, 반대 49%), 40대(찬성 37%, 반대 50%), 50대(찬성 40%, 반대 49%)는 반대가 높았고, 60대(찬성 45%, 반대 34%), 70대 이상(찬성 46%, 반대 33%)은 찬성이 높았다.

30대에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44%로 팽팽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로 향후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란 지적에는 절반 이상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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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 동안 18조4000억원(누적법 기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설문조사를 보면 ‘내년부터 5년간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2%는 ‘공감’했고, ‘비공감’은 28%로 나타났다. 

40대(공감 64%, 비공감 23%)와 화이트칼라(공감 62%, 비공감 23%) 계층에서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비공감이 38%로 공감(34%)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공감 74%, 비공감 16%), 중도층(공감 53%, 비공감 26%)에서는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