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연내 합의 타결 가능성 있다.. > 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협상을 진행중인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연내 합의에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러한 전망은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에서 비롯된 예측이다.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기존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연간 47억 달러(약 6조3천억 원)를 지불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고, 이후 한미 당국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협정이 미체결된 상태로 미 대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로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한미는 재협상을 통해 새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SMA를 통해 한미는 1991년부터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 등 일부 비용을 한국이 부담토록 해 왔으며 주기적으로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협상을 해 왔다.

2021년에는 2020∼2025년 6개년간 적용되는 11차 SMA가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이었다.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