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꼬리 잡혀 기소 당하고, 머릿속 기억으로 2년 구형 받은 이재명 대표..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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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말꼬리 잡혀 기소 당하고, 머릿속 기억으로 2년 구형 받은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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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9-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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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 20일, 민심은 검찰을 향한 울분으로 가득했다.


말꼬리 잡혀 기소 당하고, 머릿속 기억으로 2년 구형을 한 검찰을 향해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지만 민심은 다시 사분오열 분열되고 있다.


이번 구형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이뤄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병량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변론 종결은 오는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 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결과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에 앞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치졸한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울분이 넘쳐 민심의 대폭발이 목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법원 1심 판결은 11월 15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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