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표, 검찰 구형에 형평성 논란 제기.. '사법 리스크' 정면돌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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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제가 그랬으면 징역 5년", "뭔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공세를 폈다.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사법 리스크'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 회의 공개발언에서 "저와 관계된 얘기라 말하기가 좀 그렇다"면서도 "검찰권력은 질서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중 전현희 최고위원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아내가 구약성서를 다 외운다' 발언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징역 5년쯤 (구형)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맞장구를 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원래 선거법에 이런 것, 인식에 관한 것이나 종교 신앙에 관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그런데 이것을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를 다시 통과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어제가 우리 채 해병이 살아있었다면 동기들과 함께 전역하는 날이었다고 한다"며 "465일 동안 밝혀진 게 뭐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부터 여당이 아주 입에 달고 살던 말 아니냐. 왜 이렇게 거부하느냐"면서 "이렇게 그악스러울 정도로 거부하는 걸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 국민이 비난하는 특검 거부를 반복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 엄청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감춰야 될, 피해야 될 잘못된 진실이 있을 것"이라며 "뭔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범죄행위 실상을 낱낱이 규명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배추 한 포기가 2만2000원 하고 있더라.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국정이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 아니냐"고 채솟값 문제를 지적했다.
또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가 28일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약 5억 개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 중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며 전날 본회의에서 재의 부결된 '25만 원 지원법' 취지를 재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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