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시즌2로 '신혼부부 1천원 주택' 공급계획 발표.. > 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형 저출생 정책 시즌2로 '신혼부부 1천원 주택' 공급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인천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수행한 '인천시 공공주택 공급정책' 연구 결과에 바탕했으며, 인천도시공사(i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인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통과가 수반돼야 사업 추진이 일단 가능하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1천원주택’과 기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이자를 1% 추가로 지원하는 ‘1.0대출’ 등 '1+1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내놨다.

이는 0~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 사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마찬가지로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천원 주택은 인천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매입임대 임차보증금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는데 주택 규모와 상태에 따라 수 백만~2천여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보증금 151만원에 월 임대료는 3만5천원의 파격적인 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인천시 1천원 주택 중 매입임대는 시(도시공사)가 보유(3천300호)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활용된다.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먼저 구하면 도시공사가 집주인과 대신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전세임대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며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전세임대 역시 하루 임대료는 1천원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시는 연간 1천호 공급이 목표다.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규모다.

1천원 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기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1.0%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금리가 최대 2.3%, 최저 0.6%가 된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기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원으로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자 지원에 따른 주택 공급규모는 연간 3천호, 5년간 1만5천호가 목표로 설정됐으며 대출상한은 3억원으로 초과 시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신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부와 연계해 저출생 대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에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에 원금만 상환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 주거정책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이 같은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