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 가는 자영업,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 정책이 없다.. > 뉴스

민간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영업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게 문을 닫겠다고 신고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 지원금으로 어렵게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이 높은 금리와 물가 속에 내수마저 살아나지를 않자 결국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닫는 자영업은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순으로 많았으며, 서울 시내에서 가장 폐업 상승률 높은 곳은 강북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0~50대 자영업자는 예전보다 70만 명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65만 명 늘어, 전체 36.4%에 해당할 정도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머커스와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사양산업에 고립돼 관성적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폐업이 급증한 업종을 봐도 유아용품, 커튼용품, 가전제품 수리업 등이 그런 맥락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내 노동력을 갈아 넣는 '나 홀로 사장님'으로 남는데, 그마저도 어려워져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인 13만 4천 명 급감했습니다.

'고령'의 자영업자들이 '고임금'으로 홀로 내몰리고 급격한 시장 변화에 '고립'되는, 이른바 '3고'로 자영업 현실이 진단됩니다.

그나마 근근이 버텨오던 자영업자 폐업이 최근들어 확 늘게 된 원인 중에는 장기화된 고금리 직격탄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처음에는 다른 빚을 내서 빚을 돌려 막다가, 금리 부담에 연체가 늘면서 이렇게 두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2%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유예 조치로 미뤄졌던 상환이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매달 청구되는 원리금을 갚기 위해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돌려 막아도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볼멘 소리 입니다.

이렇게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반년 만에 5조 2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잠깐의 연명을 돕긴 했지만, 생존율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배달료 지원, 대출만기 연장 등 즉흥적 지원금 위주의 정책이 한계가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경쟁력 없는 사업자의 폐업을 지원하고 채무 재조정을 병행해,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조차 한계에 봉착해 있음에 이를 극복해 낼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빈약한 정부의 정책에 화살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