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부정선거 의문 제기하고 선전선동한 극우 유튜버에게 내란죄 적용여부 검토 중.. > 뉴스

12.3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당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난입한 사건이 있었다.

이유는 한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 극우 유튜버는 최초로 부정선거 의문을 제기하고 유튜브에서 선전선동을 한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이 극우 유튜버에게도 내란죄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부정 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명분 있는 계엄'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극우 유튜버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중에 있다.

앞서 계엄군 300여 명은 지난 3일 밤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해 다른 선관위 시설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