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물가 관리 위해 5조6000억 지원..식품원료 원자재 중심 관세율 조정하기로.. > 식품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현장.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식품원료와 원자재 중심 관세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공공기관ㆍ소비자단체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농수산물 할인 지원ㆍ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4개 채소류에 할당관세(약 1600억원 지원)를 적용,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마늘ㆍ양파ㆍ건고추 1만4000톤을 신규 비축한다. 

사과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4만9000톤에서 올해 6만톤, 배는 4만2000톤에서 4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사과 15만톤, 배 6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은 신규 양식장 개발(2700ha) 등을 통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저소득층(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ㆍ한부모) 대상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9월에는 한우ㆍ한돈 자조금을 활용, 할인(30~50%)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지난 1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수산물은 품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8월부터 용량 등 제품 주요 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가 부과되는 가운데, 공공플랫폼(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확대해 편법 인상을 방지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ㆍ분야 등에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매분기),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대응, 장기적으로 먹거리 분야 물가를 안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상기후 영향, 국내 농업자원 한계 등으로 향후 적정수준의 수입은 불가피하나, 먹거리 분야 관세율은 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관세부과율은 육류 6.95%, 어류 8.39%, 낙농품 9.61%, 채소 23.43%, 과일 7.93%, 커피ㆍ차 4.72%, 제분 8.83% 등으로, 전체 평균 1.49%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먹거리 분야에 근본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입위험 분석을 규정에 따라 지속하고, 식품원료ㆍ원자재 등 중심으로 관세율 조정 등 해외 공급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ㆍ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가락시장 수준으로 활성화하고, 스마트APC 확충(14→100개소, ~‘26), 거점위판장 현대화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