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 향방 엇갈린다.. > 뉴스

▲수출입 선적 작업으로 분주한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나라 경제가 엉망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결정할 경우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더욱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돼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향후 국내 경기의 최대 원동력으로 평가받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도 늦어질 수 있어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금융투자는 ‘한국: 탄핵 시나리오와 그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탄핵 기각 가능성을 30~40%로 내다봤다.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 지지도가 75~80%에 달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의 경우 60%까지 하락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국 불안에 따른 양극화 증가로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성장 전망의 하방 위험이 늘어나고 정부의 추경안 제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하로 줄거나 아예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탄핵 인용 시나리오와 상반된 결과다.

노무라금융투자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60~70%로 예측하면서 “이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0.8%에 해당하는 약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 전망의 하방 위험도 완화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미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1·4분기 성장률을 낮게는 0.1% 수준까지 낮췄다는 것이다.

노무라는 당초 0.6%로 봤던 한국의 1·4분기 GDP 성장률을 최근 0.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만약 우려처럼 1·4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게 되면 한국 경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로 성장하게 된다.

이에 더해 실제로 추경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2·4분기 성장률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1·4분기 성장 부진을 예측한 IB들도 2·4분기에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 추경이 편성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씨티는 "한국은 1분기 정치 교착, 미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 경기 부양 제한 등으로 수요 회복이 지연돼 경제 회복이 부진할 것"이라면서도 "2분기에는 반도체 수출 회복, 추경 집행, 5월 대선 가능성 등에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