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하기로.. > 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1일) 오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는 최 대행 탄핵을 놓고 찬반양론이 모두 나왔으나, 최종 탄핵 결정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왔는데도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됩니다.

이에 앞서 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전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확정해 발표하며 최 대행 탄핵안 발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최상목 대행에게서 다시 한 총리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 대행 탄핵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본 건데, 이와 관계없이 야당은 예정대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탄핵안 발의 후 본회의 상정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 대행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데는 현재로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