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운영하는게 맞다..군구조 효율화 공략.. > 뉴스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청년들을)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되면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같은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단기 징집병 근무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모병 근무기간은 36개월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징집병 규모는 줄이고 모병을 통해 뽑는 전투부사관, 군무원은 늘리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 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서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인구 절벽 문제를 고려하면 현행 징병제로는 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완전 모병제로의 전환에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은 "분단 현실을 고려하면 완전 모병제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병 월급 인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대로 국방 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