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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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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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고 두 법안 모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지만,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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