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찬성12 반대6으로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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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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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여당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반대 입장을 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KBS와 EBS의 TV수신료를 '통합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2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찬성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한 가운데 방송법에 통합징수를 규정하는 법제화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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