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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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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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 후 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생중계되는 등 사실조회 부담이 적은 만큼 이르면 내년 1∼2월 중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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