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연장 재신청..구속기간 연장사유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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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1-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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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낸 구속연장 신청이 기각 되었다.
이에 검찰은 다시 법원에 구속연장 재신청을 했다.
재신청은 전날 법원이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이후 약 4시간 만에 이뤄졌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더욱 보강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하면서 공은 다시 법원이 넘겨받게 됐다.
이번에는 영장전담 법관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허가 재신청 사건을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 배당했다.
연장에 따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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