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여부 내일 결정.. > 뉴스

▲헌법재판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위헌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최 대행 측은 앞선 변론에서, 여야 합의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법에는 여야 합의란 말은 없습니다.

단지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 있을 뿐입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 역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 임명권이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넉 달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심판이 하루빨리 인용되어 파면되고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