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기는 권력 없다'..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비판여론 이어져.. > 뉴스

▲사법쿠데타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실명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주 지역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의아했다면"서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 사법부를 위해 참았다"면서,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