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4-08-17 09:24
본문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로 구성됐던 처럼회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김동아·부승찬·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특검법 보다 수사범위를 더 확대한 것을 골자로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민주당 당론 법안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여기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인사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서울 영등포경찰서 세관 마약 수사 사건에서의 구명로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더했습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에도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며, 수사 범위 확대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검사 권한도 확대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 법안을 포함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4건의 김여사 특검법이 접수됐으며,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을 포함하면 총 10건입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특검법 도입 시도는 흔치 않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44 비추천0
- 이전글이재명, 서울 경선에서도 92.43%로 '압승'..최고위원 1위 김민석 24.08.17
- 다음글정청래,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았다..'이재명 2기' 단일대오 압박.. 24.08.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러, 내달 8∼10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휴전 선언.…
해울그룹 2025-04-28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
해울그룹 2025-04-29
-
서울시버스노조조합원들 파업 찬성, 시내버스 30일 멈출…
해울그룹 2025-04-28
-
인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서 맨발 걷기 하던 70대 여…
해울그룹 2025-04-28
-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결렬, 노조 30일 새벽 …
해울그룹 2025-04-30
-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 1550원으로..오는 …
해울그룹 2025-04-29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해울그룹 2025-04-29
-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발생..사회적 혼란.…
해울그룹 2025-04-29
-
명태균 검찰 출석, 김건희 개입 여부 검찰 판단할 것.…
해울그룹 2025-04-29
-
홍준표, 정계은퇴선언..오늘로 정치 졸업, 시민으로 돌…
해울그룹 2025-04-29
■ 추천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