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돼 직무정지로 봐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4-12-30 14:37
본문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효력에 대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 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1명은 보류..쌍특검법은 제의요구권 행사.. 24.12.31
- 다음글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통과 24.1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 등록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청투어’ 일정 시동…
해울그룹 2025-05-01
-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사의 …
해울그룹 2025-05-01
-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은 정치 개입, 사법 쿠데타…
해울그룹 2025-05-03
-
'국민이기는 권력 없다'..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비판…
해울그룹 2025-05-03
-
사법쿠데타, 설마했던 관심법 판결이 또다시 현실이 되어…
해울그룹 2025-05-02
-
새만금항과 군산항 통합운영하기로..통합명칭은 '새만금항…
해울그룹 2025-05-03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
해울그룹 2025-05-02
-
이재명, 접경지역 공약 발표..“평화경제특구 지정, 주…
해울그룹 2025-05-03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와 소통하며 안정적 국정…
해울그룹 2025-05-02
-
한국정치의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를 또다시 보도하기 시작…
해울그룹 2025-05-02
■ 추천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