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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착한 전과자" 별 넷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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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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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과거 전과기록에 대해 편향된 언론과 파벌주의자들의 까대기가 장난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말을 알고 나면 그에게 전과자라는 누명만 씌우기에는 뭔가 안타까움이 있다.


이 사회가 안겨 준 "착한 전과자"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그에게 멍애처럼 씌워진 전과자라는 올가미의 진실은 이렇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과 47초만에 날치기로 부결시킨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사건...


당시 변호사로 재직 중이었던 이재명은 2002년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다.


그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18,595명의 주민발의를 한 데 모아 비로소 2004년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조례' 에 붙힐 수 있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부결로 인해 무산되고 만다. 


이때 날치기 부결이라며 본회의장에서 거칠게 항의했던 이재명 당시 공동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라는 죄목으로 경찰 수배까지 당하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렇게해서 붙혀진 폭력전과가 바로 이 사건이다.


이재명은 그때에 '내가 시장돼서 직접 짓겠다' 며 결심하여, 성남시장 출마의 계기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 사건 이후로 이재명 공동대표는 2010년 정말 성남시장에 출마하여 당선 된다.  


그리고 2013년 성남시의료원은 착공될 수 있었다.



(별 하나)


땅은 모두 용도가 정해져 있다.


아파트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자연 상태로 두도록 돼 있다.


그렇게 정하는 게 도시계획이다.


수도권의 어느 땅이 장사를 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난데없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상업용도로 개발되어야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땅을 주상복합아파트로 바꾸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돈방석에 앉게 됐다.


이에 시민들은 용도를 바꾸면 안된다고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에 KBS 피디가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취재하려고 왔다가 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다.


옛날에는 흔하게 써먹던 방법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피디는 벌금형을 받게 됐다.


그런데 바로 그 취재에 동행했던 시민운동가 역시 함께 벌금을 받게 됐다.


공범이란다.


이로써 이재명은 첫 번째 별(전과)을 달게 됐다.



★★ (별 둘)


시립병원을 짓자고 시민들이 나섰다.


기존의 병원이 폐업하게 되어 치료를 받으려면 멀리까지 가야했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일을 안해도 시민 손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시의회가 단 47초만에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20만 명의 시민들의 서명도 무참히 무시됐다. 


회의장은 억울해 하는 시민들의 울음바다로 변했고, 여기저기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회의장에 쳐들어가 강하게 항의를 했고, 시의원들이 이런 시민들을 고발했다.


또 벌금이다.


이재명은 이로써 두번째 별을 달았다.



★★★ (별 셋)


어느 시장이 비리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시장의 비리를 알고 있는 공무원은 양심선언을 하기로 했으나 차마 하지 못했다.


시민운동가 이재명 변호사는 양심선언을 하기로 했던 공무원에 대한 설득에 실패해 코가 빠진 상태로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왔다.


그 때, 그 공무원으로부터 다시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마음 변하기 전에 달려 나가야 했다.


급한 김에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다. 


재수 억수로 없었다.


시민운동가 이재명의 세 번째 벌금이요, 세번째 별이다.



★★★★ (별 넷)


공직자 비리로 얼룩진 행정을 바꿔보겠다고 시장에 출마했으나, 선거운동 중 명함을 돌렸다며 고발을 당했다.


상대후보는 더 심했지만 멀쩡하고, 자기만 억울하게도 벌금 50만원...


이로써 네 번째 전과요, 네번째 별이다.


☆☆☆☆☆☆☆


전과는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다. 


또한, 그를 향해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개인적 판단의 도덕성 영역이다.


그러나 그 범죄가 시민을 위해 뛰다가 보복을 당하거나 엉뚱하게 처벌되거나 뜻하지 않게 당할 때, 우리는 ‘착한 전과’라고 부른다.


그렇게 "착한 별 네 개"를 단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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